[ 고은이 기자 ] 다음달부터 의료 수준이 높은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를 더 내야 한다. 9년째 동결된 환자 식대도 오는 10월부터 6%가량 오른다. 원치 않는 선택진료(특진)로 환자가 비싼 특진비를 내야 하는 부담은 줄어든다.
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‘건강보험 진료비 개편 방향’을 의결했다. 다음달부터 환자의 특진비와 상급 병실료(1~3인실) 부담은 줄어든다. 정부는 병원의 특진의사 지정 비율을 현행 80%에서 67%로 낮추도록 했다. 대형 병원 의사 중 상당수가 특진비를 추가로 받아 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.
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다인실(4인실 이상) 병상 비율도 병원 총 병상의 50%에서 70%로 높이기로 했다. 다인실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가 1~3인실에 입원해 비싼 입원비를 내야 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다. 대신 높은 의료 수준을 갖췄다고 평가받은 병원을 이용하면 환자는 입원비나 외래 진찰료를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. 정부는 병원의 의료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따라 일부 진료비 수준을 차등화하기로 했다.
입원 환자의 밥값도 지금보다 비싸진다. 치료식 한 끼당 최대 650원 인상된다. 2006년 6월 이후 동결된 환자 식대가 오르는 것은 9년 만에 처음이다. 당초 정부는 매년 자동으로 인 捉풔?방식까지 식대에 도입하려고 했지만 심의위원회 내부 반대 의견이 많아 자동 인상은 무산됐다.
중동호흡기증후군(MERS·메르스) 사태로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격리병상 진료비도 오른다. 감염병 환자로 확진받기 전 단순 의심 단계에서부터 격리병실 입원이 허용된다.
고은이 기자 koko@hankyung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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